특보 정치에 의견 분분…“합법적 마케팅” vs “형평성 문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앞세운 ‘특별보좌역(특보) 경력자’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보는 당대표의 권한으로 임명 가능한 합법적 직이다. 다만 비상근특보의 경우 역할이 불분명해 ‘스펙 쌓기’ 지적도 받는 만큼, 특보 명함의 공인성, 형평성을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당 한켠에선 특보 출신 후보가 논란을 야기할 경우, 본인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당의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親明 원외에 현역 의원들도 ‘특보 마케팅’
이재명 대표 특보 출신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6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1차 공천 명단에서만 3명 이상의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 특보 자격을 내세웠다. 송기호 당대표 법률특보(서울 송파을), 조일출 전 송영길 당대표 전략특보(경기 파주갑),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광주 동구남구갑) 등이다. 현역인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당대표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역시 특보 출신이다.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특보 출신 후보들도 대다수다. 현역 특보 중에선 진석범 특보(경기 화성을), 안태준 특보(경기 광주을), 김현 언론특보(경기 안산단원을), 김현정 언론특보(경기 평택을), 김문수 특보(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또 김하중·백종훈 등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특보단 이력을 가진 출마자들도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선 이 대표의 전·현직 특보가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경선 유세’ 마케팅에서 자당의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 출신, 당대표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은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이번 총선부터 경선에서 후보자 이력에 ‘이재명’, ‘문재인’ 등의 이름을 넣지 못하게 했다. 다만 해당 규정이 명함이나 여론조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그래서 특보 출신들도 이 대표의 이름을 현수막이나 명함에 넣어 강조하는 등 여전히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성추문’ 강위원 논란 재현? “특보 리스크는 이재명에도 치명타”
이 같은 ‘특보 정치’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당대표의 권한으로 임명된 직인만큼, 스펙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통화에서 “특보도 각 분야별 전문가와 인재들을 영입한 것인 만큼, ‘측근 자리 내어주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특히 과거 당대표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이 대표도 특보단을 비교적 작은 규모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비상근 특보직의 경우 역할이 불분명한 만큼 ‘스펙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예비후보는 통화에서 “이번에도 특보 명함을 앞에 내세운 원외 출마자들이 많다. 특히 일부는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 일부러 ‘자객 출마’를 하기도 했다”며 “이 대표도 본인 측근들의 정치 경력이 미흡한 점을 보완해주려고 스펙 한 줄 추가해준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또 특보의 의미 자체가 ‘특정인’을 보좌한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후보의 논란이 발생할 경우 이 대표는 물론 총선 기류에도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표적으로 ‘성추행’ 논란의 강위원 특보나 ‘민간인 고민치사’ 사건에 연루된 정의찬 특보 등의 사례가 있다. 실제로 해당 후보들의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 등을 더욱 키우며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내에선 해당 사례들과 유사한 특보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총선 예비후보는 시사저널에 “특보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총선 전체에 악영향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물론 특보정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명함뿐인 특보 대신 당을 위해 분명한 역할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보 스펙을 명함으로 제시할 땐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를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