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사표를 수리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치권에선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을 이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선동만 하고 실제로는 폐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며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관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 자리는 공석으로 두고 조직 개편 전문가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정부조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 여가부 폐지를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개편을 시작으로 조직 관리에 필요한 수준에서 보직을 유지하며 조직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다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행보가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차관 체제를 통해 총선 앞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피할 수 있어서다. 또 여가부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2030 특정층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조직법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라며 “하지만 여당은 정권초에 정부조직법을 인수위에서 제대로 처리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여소야대여서 여가부 폐지가 안됐다고 선동만 하고 실제로는 폐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할 때마다 여성계의 반발을 이야기 하면서 무시했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이면서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늘리더니, 갑자기 또 실질적 폐지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에서 정부조직법을 손대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생각이 난 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18일 단독 보도를 통해, 개혁신당이 여가부·통일부 등을 폐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여가부와 통일부, 중소기업벤처부는 왜 각각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별도로 떨어져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선공약으로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문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