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에 “한동훈은 꼼수 옹호, 민주당은 유혹 못 떨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가리킨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재의결에 동참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4·10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에 대비해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에게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되는가”라며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며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으로 꼼수 정당을 고립시켰다면 국민이 단호히 심판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치가 사활을 걸어야 할 과제가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이라며 “녹색정의당이 기후정치의 대표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기후 정치가 절박하다. 22대 국회 임기가 바로 이 골든타임에 걸쳐 있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녹색 국회가 되어야만 한다”며 ▲취약계층 보호 위한 기후안심휴가제 도입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통한 녹색공공주거 정책 선도 ▲기후재난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성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