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해 “의료는 복지의 핵심으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제시하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헌법적 책무 이행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준으로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하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했다.
아울러 “이미 정부는 의대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 혼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오는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최후통첩한 만큼 이를 거부할 경우 엄정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