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화로 ‘돈맥경화’ 현상 발생…사업성 평가 기준 개정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 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 간 소통 촉진 등 국제표준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날 모인 연구기관장들이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금융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올해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트렌드'로 선정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지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제 최근 10년간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금감원은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힘을 쓰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선 "부동산 및 이자수익 중심의 현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조직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 위협 관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AI 금융서비스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후금융 대응 노하우를 동남아 감독 당국 등에 적극 전파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대내외 리스크와 관련한 대응 방침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투자된 금융 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소위 '돈맥경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PF 사업성을 엄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이 현격히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멀지 않은 시점에 PF 사업장 재구조화 모범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확립하고, 다중채무자 채무상환 능력 악화에도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