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재차 기각된 데 대해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로 무리한 영장을 청구하고 표적 수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계조작 의혹이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자작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의 연이은 구속영장 청구는 윤석열 정권의 이전 정부에 대한 편집증적 정치보복, 정부 출범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도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에서 이런 정치보복을 일삼고 민생 경제는 파탄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전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이 과정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수치 통계를 임의로 낮추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검찰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은 주거가 일정하다며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