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및 처우개선 추진
정부가 필수 의료 재건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예고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조절 가능성에 대해선 “2000명은 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변동 가능성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27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은 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5대 사업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검토도 약속했다.
또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 확대 방침도 덧붙였다.
한편, 의대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2000명 증원은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공의와 교수들을 향해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 번 대화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