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과’ 오명과 실효성 없는 정책…정부 방임”
“현재 수가체계, 필요 인력·기술 반영 안 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며 필수의료에 적절한 정책 논의를 촉구했다.
수련병원 18곳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28일 호소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에 150명 남짓 남아있었던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라며 “5년 전 전체 840명이었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던 소아청소년과가 2000명 정도 증원을 해야 충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 낙수과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기 전, 10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들도 낮은 수가로 인해 소청과 진료를 포기하고 상급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고 늘어나는 의료소송과 신고에 폐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서도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바람 등 저울로 잴 수 없는 가치들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원가보다 낮은 수가와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소아청소년과들이 폐업하면서 이미 예견된 사태였으나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고, 전문의들의 호소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2월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낙수과’라는 오명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희망과 자긍심마저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정책과 정부의 방임 때문”이라며 “소아진료는 장시간과 많은 인력, 기술을 요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나날이 증가하는 의료소송으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진료를 하다보니 대다수의 소청과 전문의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진료과를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0명의 의대생 중 일부가 소청과 전문의가 돼도 이후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된다”며 “2000명 중 극소수를 10년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저평가된 수가 개선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숙련된 전문의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수와 함께 위의 정책들을 모두 개선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엄청난 건보료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정책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며 “반면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문제들을 지속하는 패키지”라고 호소했다.
또 “성숙한 협의과정 없이 막대한 세금으로 1년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고 실책의 연장”이라며 “정치와 이념을 떠나 깊은 논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소아청소년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깊은 고민 끝에 사직을 결정했다”며 “저희들의 사직으로 인해 불안할 아이들과 보호자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분당 제생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