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을 사이에 둔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최고조를 향해 치닫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 상황에 대해 “의·정 갈등이 아닌 국민과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맹폭했다.
박 차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서 진행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 중 현 상황에 대해 “의·정 갈등이라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것은 국민과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여러 대화를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했고, 다양하게 대화를 나눴음에도 (전공의 및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의 일명 ‘의사 총파업’ 발언과 관련해서도 “국민을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의료진들의 명예에 미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 증원과 관련해) 1년간 논의하고, 의견도 받았지만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문으로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의료계에선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제로로 돌려 놓으라고 요구하는 건 반지성적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원리”라면서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타협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