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24시] 경기도, 철도·도로망 확장 통한 ‘경기북부 대변혁’ 예고
  • 전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7@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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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화물차주까지 확대
경기도, 오는 4월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

경기도가 지난 27일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한 철도·도로망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경기북부 대개발 도로 구상 ⓒ경기도 제공

1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A노선 동탄에서 수서 구간은 오는 30일 개통할 예정이며 파주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연말 개통을 계획했다.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지난 7일, 지난 1월25일 착공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연구용역'을 통해 GTX D·E·F 노선 계획을 마련중이며 지난해 4월 시작해 마무리 단계다. 오는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에 GTX 신설 노선안을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지역의 KTX와 SRT 노선 연장 건의도 진행중이다. 연장되면 파주와 의정부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로 한 번에 갈 수 있다.

광역철도 사업으로 9호선 남양주 연장과 7호선 도봉산에서 옥정 구간 연장 작업이 진행중이다. 옥정에서 포천 구간은 올해 착공 예정이다. 또한 6호선과 8호선의 남양주 및 의정부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중이다.

교외선은 의정부에서 고양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20년만에 오는 12월 부활한다. 서해선 파주 연장은 김포공항까지 소요시간을 90분에서 30분으로 1시간 단축할 예정이다.

도로망 확충에서도 경기도는 민선8기 동안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7개를 준공하고 7개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민선8기 경기북부 핵심지방도 예산은 5373억원으로 민선7기 3720억원에 비해 약 1.4배 늘었다.

지난 2월 개통한 남양주 오남에서 수동 국지도98호선은 6년 3개월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13년 걸리는 사업의 속도를 높인 것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에서 조안 구간은 지난 2월7일 개통했다. 파주에서 양주, 김포에서 파주 구간은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수도권 제1.5고속화도로 건설도 구상중이다.

경기도는 광역도로 및 철도 확장을 통해 서울시와 강원도의 연결성을 강화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구상했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연천 구간 고속도로는 올해 기초조사용역비로 2억원이 편성됐으며 포천에서 철원 구간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중이다. 또한 서울에서 양주 구간은 지난 1월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

강원도 협력 도로인 포천에서 화천 광덕터널 구간은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평 동막에서 홍천 개야 구간은 올해 상반기 설계용역준공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로 철도와 도로가 확충되면 그간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경기 북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3월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지역 균형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 우리 동네 도시철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화물차주까지 확대

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화물차주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 80%를 최대 1년 지원한다.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해 총 4322건 지원했다.

올해 확대된 사업내용은 대상을 화물차주 500여명까지 추가해 올해 총 28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지난해 7월 이후 증가한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 '전속성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오는 4월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

경기도는 오는 4월 도내 소, 염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가 구제역과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중이다. ⓒ경기도 제공

소 50마리 미만, 모든 염소 농가 등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 및 포획단(염소)을 통한 백신접종을 지원한다. 자가 접종 대상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소 50마리 이상 전업 규모 축산 농가도 읍·면·동에 신청하면 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와 염소 등 8266개 농가 47만6000마리가 대상이다.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모두 가능한 2가 백신을 접종한다. 

소규모 농가는 시군별로 일괄 구입해 농가에 공급한다. 전업 규모 농가는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해야한다. 소규모 농가는 전액지원, 전업 규모 농가는 50% 지원한다. 

경기도는 철저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이행을 위해 접종 4주 뒤 백신 항체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예방 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배제 등의 불이익 받는다.

럼피스킨 예방접종 백신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구입(전액지원) 후 배부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럼피스킨이 발생한 수원, 평택, 화성 등 9개 시군 소 사육 3698개 농가 21만8000마리를 대상으로 침파리 등 흡혈 곤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오는 4월 우선 접종할 계획이다. 나머지 시군은 오는 10월까지 순차 접종한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며 "백신접종이 누락 된 농가나 개체가 없도록 꼼꼼한 예방접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에서 구제역은 지난 2019년 안성 발생 이후 없으나, 지난해 5월 충북 한우, 염소 농가에서 11건 발생했다.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 한우 농가에서 국내 첫 발생 후 경기도 9개 시군에서 26건, 전국 107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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