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제안 ‘1+1+α’…NHK “일본 정부, 수용 불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징용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11월6일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는 문 의장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 의장 제안을 두고 NHK에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문 의장 제안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이 종료되는 11월23일 전까지 한국 측 대응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NHK는 “미국 정부도 한국에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전날 일본 와세다대 특강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1+1+α’를 꺼내들었다. 이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또 양국 국민이 자발적 성금을 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앞서 한국 정부가 한·일 기업 공동기금을 주장하며 제시한 ‘1+1’안은 일본이 거절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여기에 국민 성금 제안을 추가한 것이다.
그 밖에 문 의장은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 잔액 60억 원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해와 치유 재단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 원)으로 설립됐다. 이후 졸속 설립이란 비판 속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7월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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