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브리핑] “전남교육청, 편의입찰 관행으로 혈세 낭비”
  • 호남취재본부 정성환·고비호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11.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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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전남도의원 “입찰시 특정상표·규격·모델 지정하지 말라”
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목적·방향 상실”
김영록 전남지사, 중앙부처 찾아 국비 확보 잰걸음

전남도교육청이 물품 구매 과정에서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해 계약하는 편의입찰 관행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현주 전남도의원
최현주 전남도의원

 

지난 15일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전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행정자치부는 업무용 PC구매계약과 관련해 CPU(중앙처리장치)의 규격을 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요 제품을 병기하거나 ‘그 외 동등 이상의 물품’ 문구를 명기하도록 2016년 공문을 보내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통상 공공입찰에서 규정상 문서에 특정 부품이나 제품명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인데 전남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2018년과 2019년 입찰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구매제안서에 ‘Intel’이라고 명기 돼 있었다”며 “정부 지시도 안 먹히는 공직사회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전남교육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만2238대의 데스크톱을 구입했다. 인텔(Intel)보다 후발업체인 AMD의 CPU가 12만원 정도 저렴한 것을 단순 계산한다면 26억여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최 의원은 “앞으로는 특정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하여 계약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2의 CPU회사가 공공조달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정한 입찰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올해 10월부터는 입찰공고 시 중앙처리장치와 관련해서 인텔과 AMD제품을 공통으로 명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늦게나마 시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남도교육청이 늦장 행정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목적·방향 상실”

-“본청만 더 비대해져, 학교지원·학생 중심 실현에 역행”

최근 전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더 비대해져 학교지원 중심, 학생 중심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민호 전남도의원
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최근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청의 권한은 더 강력해지고 비대해져 학생과 학교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조직개편 취지는 멀어진 채 목적도 방향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단행하려다 내·외부의 반발로 좌초된 후 내년 3월1일자 시행 목표로 ‘정책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현행 2국, 3담당관, 13과, 60팀에서 3국, 3담당관, 14과, 61팀으로 바뀌게 된다. 신설된 정책국은 교육정책,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신 의원은 “2020년 이후 전남의 학령인구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지원센터 운영만으로는 학교 교육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력과 예산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대거 이관시키는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남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11.7명, 중학교 9.1명, 고등학교 9.3명으로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 보다 훨씬 낮다”며 “전남은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42%를 차지하고 작은 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명도 채 되지 않는데도 교육서비스는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중앙부처 찾아 국비 확보 잰걸음

-홍남기 부총리·김현수 농식품부장관 등 잇따라 만나 현안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세종시를 방문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잇따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내년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한 사업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에게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 지원,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김 지사가 지난 13일 국회의장단과 예결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남도 현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도는 전했다. 김현수 장관과 면담에서도 기후변화대응 국립 농업연구단지 조성,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제도 개선 등 농정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2020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적극적인 공조 활동을 펼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세종시를 방문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면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장면. ⓒ전남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세종시를 방문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면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장면. ⓒ전남도

◇전남 5개 시, 최근 5년 택시 감차 실적 ‘제로’

최선국 도의원 “택시 산업 생존 위해 감차 서둘러야” 

전남지역 시 단위 택시 감차 실적이 매우 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선국 전남도의원
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목포3) 의원이 전남도 건설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전남 전체 택시 7062대 중 자율 감차 실적은 244대에 불과했다.

특히 택시 감차분 244대 모두가 군 단위 지역에서만 이뤄졌고 5개 시 단위 지역에서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단 1대의 감차도 없었다.

이들 5개 시는 아예 감차 계획마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목포시와 순천시만 각각 15대·10대 규모의 감차를 하겠다고 전남도에 신청했다.

택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시작한 택시 총량제는 국비와 시·군비, 택시 감차 기금 등으로 면허를 매입해 자율 감차를 유도하는 제도다. 

2015년 발표된 ‘전남 적정 택시 규모 용역’에서 당시 택시 대수 7062 중 약 2000여 대를 감차한 5083대가 적정하다고 내다봤다.

목포 1551대 중 460대, 순천 1천192대 중 353대, 여수 1438대 중 250대, 광양 411대 중 169대, 나주 271대 중 10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최선국 의원은 “택시 감차는 택시 산업의 생존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노령자 개인택시 등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감차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 감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초 계획을 연장, 내년에 4차 택시총량제 수요조사를 통해 택시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도, 2020년 마을행복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12월 13일까지 접수…374개 공동체에 250만~2000만원 

전남도는 2020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키로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22개 시군에서 대상 마을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민 간 소통과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0년에는 침체한 마을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보다 2배 이상 사업량을 확대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은 ‘씨앗 단계(형성)’, ‘새싹단계(활성화)’, ‘열매 단계(고도화)’, 3가지로 나눠 이뤄진다.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체험비·홍보비, 공동체 공간·시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한다.

도는 ‘씨앗’ 단계는 300개소를 선정해 개소 당 최대 500만원을, ‘새싹’ 단계는 64개소에 최대 1000만원씩을, ‘열매’ 단계는 10개소에 최대 2000만원씩을 지원한다.

특히 2020년은 처음으로 씨앗단계를 씨앗 동아리(5∼9명, 250만원 이내), 씨앗 마을(10명 이상, 500만원 이내)을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는 5명 이상 주민모임이나 마을 단위 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20년 1월 확정된다.

 

◇해남 황토나라테마촌, 매주 토요일 고구마 수확 체험행사

황토나라테마촌에서 해남 대표 농산물인 황토고구마 수확 체험행사를 한다. 체험행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다.

황토나라테마촌 객실이나 야영장 이용자는 누구나 참여가 할 수 있다. 직접 수확한 고구마는 참가팀별 2kg씩 배분되며 행사장에서 바로 굽거나 쪄서 공동 시식행사도 진행한다.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 송호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황토나라테마촌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천혜의 환경에 야영장 56면과 객실 16실을 갖추고 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농어촌 휴양시설이다. 군은 해남 대표 농산물 홍보와 방문객들의 자연학습 체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테마촌내 잔여지에 고구마 재배지를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황토나라테마촌 이용객들에게 해남의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고자 수확체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수확의 기쁨과 늦가을의 분위기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남 황토나라테마촌, 고구마 수확 체험행사 ⓒ해남군
해남 황토나라테마촌, 고구마 수확 체험행사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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