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총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가장 크게 고통을 겪는 곳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기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앞으로도 취약층이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핀셋’ 파격 지원이 계속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선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초저금리 대출과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제도 등을 소개했다.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소개했다.
다만 관심이 집중돼 있는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등 보편적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청와대는 “토론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도 우선 비상금융조치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 일부에서도 검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 ‘도입’ 기류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회의에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