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각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차례 이상의 정책이 적용됐지만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만 유발했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정부 말기 최대 악재가 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절망적인 심리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먹히지 않는 것에 대해 “민간 시장에서의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람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으로 인한 가격 결정 기능에 따라 오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나는 데에는 5~10년 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에서 열심히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면 다음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본다”며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 놓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풀어놓은 규제로 인한 악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분야에서의 주택 공급 확장과 병행해 민간 공급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빚을 갚을 능력을 바탕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로 내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실전에 투입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그걸 지키기 위해 다양한 옵션들을 구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