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1월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3조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가 내년 예산에 확보돼있는 기존 예산과 목적 예비비 추가 동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지급한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에 대해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까지 현금 지원됐는데 현금은 임차료뿐 아니라 다른 공과금이나 경영 필요자금 등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며 “임대료가 어려운 분들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담이 어떻게든 덜어드릴 방안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되고 있는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해 함께 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계획은 청와대의 입장과도 결을 같이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보편지급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의 개별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 분석과 여러 가지 서베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