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의혹 조사 4명이 전부…LH 관련 지역 ‘빅7’조사 공염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울산시·정치권·경찰이 내놓은 ‘울산 땅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오리무중이다. 지난 3월 초 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울산시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공직자 투기여부에 대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또 4월30일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했던 3월15일 송철호 울산시장은 5개 구·군 기초단체장이 배석한 가운데 “울산지역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여부를 5개 기초단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송 시장은 LH가 관련된 지역사업으로 장현도시첨단 산단 조성, 다운2 공공택지 조성, 고속전철(KTX) 울산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야음 근린공원 개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빅 7’을 지적했다.
또 조사 대상에 울산시와 구·군 개발업무 담당부서와 울산도시공사 현직·전보직원, 퇴직 고위공무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직윤리법에 따라 수사 의뢰, 고소·고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겠다”며 엄벌의지를 공표했다.
하지만 발표일로부터 4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울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내부 조율이 끝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울산시는 공언한 ‘1차 조사 결과 발표’ 시한은 4월30일이다.
울산 땅 투기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4월1일 경찰이 내·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투기의혹 관련자 4명이 전부다. 이후 이들의 투기여부와 규모, 범죄사실 등이 공표되지 않았다. 울산시가 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 혐의를 포착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울산시 고위공무원 출신인 이아무개씨는 “울산시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투기사실이 없는지 알 수 없지만 4·7 재·보선을 앞둔 구호성 정치행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 3월 울산시가 전수 조사를 천명하자 이에 울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부터 모범을 보이자”며 선출직 공직자들과 그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소유현황 공개를 제안했다. 울산 국민의힘도 이에 대응해 “못할 것 없다”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 동안 조사가 진행됐는지, 진행됐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오리무중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최근 ‘LH 5법’ 중 하나인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3월17일 LH사태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시행 입장을 밝혔지만, 한 달이 넘은 지금 아무런 결과 발표가 없고 실제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