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보위 논란 일으킨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단어로 요약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실질적인 수사권은 경찰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이 같은 기조에서 탄생한 기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수사와 관련된 질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모습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취임 후부터 본격화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왔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불거졌는지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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