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리더-법조] 정재민(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1.10.18 14:00
  • 호수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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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법을 고민한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스타 판사’로 이름을 알렸다. tvN 예능 프로그램인 《알쓸범잡》에 출연해 해박한 지식과 소신을 뽐냈다. 적지 않은 시청자가 그의 해박한 지식에 매료됐고, 그는 단숨에 법조계에 이름을 알렸다. 시사저널이 선정하는 ‘차세대 리더’ 법조 분야에서 가장 추천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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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11년여간 판사직에 있었다. 판사 재직 당시 군납비리 사건에 검찰의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군에 식품 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검찰의 구형인 1년6월의 2배였다. 법원 내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해석됐다. 평소 그를 잘 안다는 한 인사는 “단호한 성정이 그대로 드러났던 판결”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그는 ‘책 쓰는 판사’로도 유명하다.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로 2014년 제10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소설 이사부》와 《독도 인 더 헤이그》 등을 집필했다. 2011년에는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읽은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법원에 요청해 외교통상부 독도법률자문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1년4개월 동안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에 파견 근무도 나갔다. 2017년에는 법복을 벗고 방위사업청에 지원해 3년간 원가검증팀장과 군함 제작팀장을 맡기도 했다. 2020년 11월부터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임용돼 지금까지 직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에 안착한 그의 요즘 관심은 ‘미래’에 있다. 법은 보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대사회가 워낙 빠른 속도로 파편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다. 그는 “인구, 산업, 문화, 계층 전반에 하나의 법만을 적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래와 법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히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매년 창간 기획으로 ‘차세대 리더 100’을 선정하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을 움직일 리더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올해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기대받는 100명을 엄선했다. 우선 여론조사 전문기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저널 기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후보군을 압축했다. 최종적으로 시사저널 편집국에서 올 한 해 미디어에 나온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차세대 리더’ 100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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