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10·4 선언’으로의 복귀에 그친 ‘4·27 판문점 선언’

형식적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 내용적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쳐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5.03(Thu) 08:00:00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남북의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수 시간에 불과한 만남 기간 중에서도 두 사람이 단독회담과 산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심중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졌다. 또한 이른바 ‘판문점 합의문’을 공동 발표의 형식으로 전 세계를 향해 밝혔다는 점에서 합의문 실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uC870%uC120%uC911%uC559%uD1B5%uC2E0%uC774%20%uACF5%uAC1C%uD55C%20%uBB38%uC7AC%uC778%20%uB300%uD1B5%uB839%uACFC%20%uAE40%uC815%uC740%20%uAD6D%uBB34%uC704%uC6D0%uC7A5%uC758%203%uCC28%20%uB0A8%uBD81%uC815%uC0C1%uD68C%uB2F4%20%uC0AC%uC9C4%20%u24D2%20%uD3C9%uC591%20%uC870%uC120%uC911%uC559%uD1B5%uC2E0%3D%uC5F0%uD569%uB274%uC2A4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을 뛰어넘지 못했다. 개성공단에서 운영됐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사무소를 확대한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설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에 남북상주대표부가 설치됐어야 했다.

경의선과 동해의 재연결과 현대화가 아니라, 경원선의 개통이 새롭게 합의돼야 했다. 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라는 일반적인 선언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상징인 DMZ를 비록 일부나마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했다.


가을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방북에 기대


한반도의 통일이 당사자인 남북한에 의해 달성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주변국의 지지와 축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주 통일’, ‘민족 자주의 원칙’ 가운데 한번만 언급했으면 어땠을까?

선언문에 비핵화가 언급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스스로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고 핵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을, 정상 간의 합의문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주동적인 중대한 조치로 명시한 것은 지나쳤다.

‘4·27 판문점 선언’은 잃어버린 11년을 회복하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더 큰 남북관계의 전기를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다. 가을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벌써부터 기대하게 만든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Culture > LIFE 2018.11.13 Tue
[살롱문화②] 재교육 수요 높아지자 ‘대안학교’ 뜬다
Culture > LIFE 2018.11.13 Tue
[살롱문화③] “지식 넘치는 시대, 소셜 살롱서 취향 꿰어 나간다”
사회 2018.11.13 Tue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국제 > 연재 > 재미 변호사가 보는 재밌는 미국 2018.11.13 Tue
중간선거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트럼프
연재 >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2018.11.13 Tue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실전 호텔 투숙 정보 ②
사회 2018.11.13 Tue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한반도 > 연재 > 이영종의 평양인사이트 2018.11.13 Tue
북한, 약초 재배로 보건 시스템 구축나서나
OPINION 2018.11.13 Tue
[한강로에서]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갖는 의미
사회 2018.11.13 Tue
[김앤장 공화국①] “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
연재 > 이원혁의 ‘역사의 데자뷰’ 2018.11.12 월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연재 > 큰 은행의 작은 컨설팅 이야기 2018.11.12 월
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
사회 2018.11.12 월
[김앤장 공화국③] 같은 ‘간판’ 다른 ‘법인’
사회 2018.11.12 월
[김앤장 공화국②] 김앤장 3년 차 변호사 K씨의 하루
정치 2018.11.12 월
노회찬 빈자리 누가 채우나…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주목
사회 2018.11.12 월
황운하 “검찰은 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피아 집단”
사회 2018.11.12 월
[단독] “검찰, 황운하 노리고 룸살롱 황제 비리경찰 조작”
ISSUE 2018.11.11 일
지금도 계속되는 음주운전…슬픔·의구심 교차한 윤창호씨 영결식
한반도 2018.11.11 일
南, 제주 귤 보낸 날 北
LIFE > 연재 > Culture > 이인자 교수의 진짜일본 이야기 2018.11.11 일
베 짜기 장인과 ‘나카마(仲間)’
LIFE > 연재 > Health > 이경제의 불로장생 2018.11.11 일
편작도 고칠 수 없는 여섯 가지 증상
LIFE > Culture 2018.11.10 토
[New Book] 《미래의 단서》 外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