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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vs勞②] “문재인 정부, 노동·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 인상 효과 없애고 오히려 임금 삭감 효과 가져올 뿐” (下)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8.06.20(Wed) 08:00:00 | 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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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上)편 ‘[文vs勞①] 문재인vs노동계, 루비콘강 건너나’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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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소득이 늘어 경기가 활성화돼 사용주 수익이 증대되는 선순환 모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긍정적 효과가 90%”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에 목을 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를 무시한 채 수치 달성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16.4%로 잠시 설레게 하더니, 1년도 지나지 않아 희망을 짓밟았다. 만원의 행복을 절망으로 만들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최저임금법 1만원의 수치상 달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절차를 무시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국회에서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는 최저임금법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 성장 모델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하루빨리 도출해야 한다는 조급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할 모델이다. 그러나 안 좋은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주 측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에 국한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경제 정책 전반을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 성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벌 개혁 모두 낙제점이라는 것이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가장 큰 지표였던 최저임금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력화됨으로써 재벌 위주의 수출주도 경제 모델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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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도 못 한 노동악법 통과시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지지부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차로 2020년까지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기준 10만7000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돼 1차 목표의 절반 이상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 문재인 정부 1년간 무기계약직은 48.3%나 늘어났지만 정규직 증가율은 4.3%로 2017년 4.2%와 같은 수준이었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양성되지 않은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그러나 성적표는 초라할 뿐”이라면서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개혁 조치를 했는가를 봤을 때 아주 실망스럽다”면서 “재벌 개혁을 해야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고 노동존중, 저녁이 있는 삶 등에 대한 경제정책이 방향을 잡게 된다. 그러나 재벌의 저항이 나오면서 사실상 개혁 조치를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각지의 유세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은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고 부르면서 민주노총의 민주당 지방선거 유세현장 항의시위 일지를 정리한 그래픽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권력에 취한 오만이 가장 위험하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결과를 놓고 오만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오만함이 지나치면 날개 없는 추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상대편의 말을 더욱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유세현장에서 만난 여당 지도부는 이렇지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경우, 유세현장에서 민주노총 간부들을 만나면 ‘향후 토론해 봅시다’라는 말 대신, ‘당신, 문재인 찍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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