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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③]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포기한 셈”

[인터뷰]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7.31(Tue) 11:00:00 | 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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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업군은 아르바이트다.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숫자가 곧 시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래전부터 ‘시급 1만원 시대’를 외쳐온 아르바이트 종사자들에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한 7월17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왔다는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벌써부터 포기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에 있지 않다”며 “과도한 임대료 부담과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부담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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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7월14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 났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는 무산돼 버렸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이틀 만인 7월16일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나. 오늘(7월17일) 청와대 앞에 다녀온 것은 문 대통령이 공약을 벌써부터 포기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공약이 실행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는 것인가.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힘이 빠져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청와대 경제 관련 인사를 보면 관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증거가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뿌리째 흔들리는 징후가 나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높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다. 또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련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들이 핵심이다. 반대로 얘기해서 내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동결된다 해도 소상공인의 사정이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소상공인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맞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행된다 해도 산입범위 확대로 수령하는 월급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 임금 인상 폭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어쩌면 실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이 될 수도 있다.”  

 

※ ‘최저임금’ 특집 연관기사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최저임금②] “소상공인 ‘생존 경쟁’에 내몰려 있다”

​☞​[최저임금④] 박광온 “부담 느낄 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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