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선언’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5대 쟁점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9.0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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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 “의혹 해소 뒤 당 복귀…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 사퇴”
문화재 지정 사전에 알았는지, 문화재청에 압력 넣었는지 등 관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말끔히 털어낸 뒤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손 의원은 의혹 해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싼 핵심 쟁점 다섯 가지를 짚어봤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하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쟁점1. 부동산 투기인가, 도시재생인가

의혹의 핵심은 손 의원이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10채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건물 매입시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손 의원의 위치를 감안,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은 일단 가족과 지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러나 투기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시세차익이 아닌 도시재생을 위한 투자 권유였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동네 주민을 설득해 가볍게 공방이나 카페를 먼저 열게 했고, 그곳을 홍보해 외지인의 관심을 끌려 했다”며 “제 얘기를 직접들은 분들이 200~300명은 될 것이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받은 분들은 수천에서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2. 문화재 지정 사전에 알았나

또 다른 쟁점은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다. 문화재 지정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경우,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조카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가 문화재 지정과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재 거리 지정은 2018년 8월6일 됐는데 제 조카가 처음으로 목포에 집을 산 건 2017년 3월”이라며 “어떻게 1년 반 전에 (미리 알고) 그 곳에 집을 살 수 있겠냐”고 밝혔다.

 

쟁점3. 문화재 지정되면 이득인가

문화재 지정이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손 의원의 가족과 지인이 매입한 부동산 가격이 문화재 등록 후 4배 정도 올랐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유로는 문화재에 지정되더라도 매매에는 큰 제약이 없고,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반면, 손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개발이 제한돼 부동산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소중한 문화재를 철거하는 일도 비재하다고 했다. 그는 “2년 전 구매한 조카 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 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은 올랐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4배 시세차익’ 보도를 부인했다.

 

쟁점4. 차명으로 부동산 매입했나

손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는 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조카 2명에게 1억원씩을 증여해 문화재 지정 지역 내 건물을 매입토록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손 의원이 명의신탁 형태로 부동산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 의원 조카 측이 부동산 매입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의혹엔 더욱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손 의원이 차명소유는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조카들을 통한 부동산 매입은 문화재 살리기와 도시재생을 위해 사재를 출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을) 직접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다. 인생을 걸고 차명은 아니다.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쟁점5. 문화재청에 압력 넣었나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에 손 의원의 압력이 적용됐을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손 의원은 전직 문화재청장에게 목포 근대문화 유산 보존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해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목포 현장답사를 주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손 의원은 이런 의혹 역시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이지, 문화재청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의원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 된 후 아파트 건설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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