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에 文대통령도 분노…"나라 무너뜨리는 일"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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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훼손에 단호한 대처·정국 주도권 사수 의지 내비쳐

자유한국당에서 촉발된 '5·18 망언'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2월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월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5· 18 망언 파문 후 처음 입 열어…작심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 파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5·18 역사 훼손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함께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평가다. 

이번 망언은 모든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망언 당사자에 대한 국회와 자유한국당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 각 정당 지지율도 요동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11~15일 전국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월18일 발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오른 40.3%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선 것은 1월 2주차(40.1%) 이후 5주 만이다.

반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3.7%포인트 떨어진 25.2%였다. 2·27 전당대회 컨벤션효과와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리얼미터는 "5·18 망언 여파가 주 후반에도 '꼼수 징계' 논란으로 확산하며, 한때 30% 선에 근접했던 한국당의 지지율이 2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색깔론으로 혐오 야기하는 행태 단호히 거부"
앞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다.

육군 대령 출신인 이종명(비례대표) 한국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19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며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가세했다. 지만원씨는 "5·18은 북괴가 찍어서 힌츠페터를 불러 독일 기자 이름으로 세계에 방송하게 한 것"이라며 북한군 개입설 거듭 제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유공자에 대해선 "5·18 민주화 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 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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