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여야 몸싸움 벌인 이유는 결국 밥그릇 때문?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05.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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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의 고차방정식, 내부 반발이 변수

[정두언의 시사끝짱]

 

■ 진행: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 대담: 정두언 전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소종섭 편집국장(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 개혁안이 만약 민주당 안대로 된다면, 지역구가 28석 줄어듭니다. 지역구가 225석이 되고 비례로 75명. 현행 300명의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러면서 비례가 현재 54석인데 75석으로 늘어나는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정 의원님. 서울 지역구였죠. 3선을 하셨는데. 지역구 변화라는 게 국회의원들한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한두 명 변화 있으면 여의도 당사 몰려오고 국회 몰려오고 버스 동원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잘 될까요. 28곳이나 줄이겠다는 안인데.

정두언 전 의원(정): 그러니까 아까 문제 제기했잖아요.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 하여간 엄청난 변화에요. 상당한 변화죠. 변화는 변화인데 잘 모르는 변화. 국민들이. 그러니까 분권형 비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잘못 말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 연동률을 50%로 하는. 100%도 아니고.

정: 법안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16개가 나와요. 표기가. 

소: 국회의원도 잘 모르겠네요.

정: 저도 일목요연하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라고 설명하라면 못해요. 일단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선거법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선거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줄어드니까 이 운명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건 말할 수 없다는 건데 어쨌든 난리가 나죠. 정당 내에서도 서로 같은 당내에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죠. 지역구가 겹치게 되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죠. 동물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계산이 들어갈 겁니다. 계산 들어가면 해당되는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머리를 싸매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부터 로비가 시작되고 자기 지역구 사수에 나서고 그렇게 되겠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계산이 너무 어렵거든요. 이 계산을 풀 수 있으면 뉴턴에 필적할 만하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첫 번째 생기는 문제가 선거구 획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아주 어려운 수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우리 쪽에 한 석이라도 유리하게 가져오려고 여야 간에 주판알을 튕길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 번째 몸싸움이 예고돼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성의 흠결 문제입니다. 정두언 전 의원님께서 서대문 쪽에서 여러 차례 의원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명확해요 서울만 하더라도. 서대문구의 내 지역구다.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갑과 을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역구 수가 줄어드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영월, 삼척, 속초, 고성 양양까지 합쳐가지고 하여간 유권자분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 누구지?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행정상 대표성과 너무 차이가 있게 됩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부득불, 울며 겨자 먹기로 의원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수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한다면. 사실 지역은 대표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합하는 지역구에서 인구 수가 많은 쪽이 고향인 사람이 유리하게 됩니다. 지난번 통영 고성 중에서 그쪽에. 같은 당내에서는 통영 쪽 고향인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거든요. 

소: 공천 경쟁에서부터 일단 그렇게 되니까. 

배: 아무래도 순순히 물러날 순 없는 부분이라 제2탄, 3탄의 몸싸움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열 석 줄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열 석 줄고,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호남에서 3석 줄고 바른미래당에서 2석 줄고 그렇게 해서 25석이 주는 걸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정: 20대 총선 기준으로 하면 일단 정의당만 늘어나죠. 확실하게.

배: 지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명확하게 정의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정: 그래서 야당 주장은, 이 법대로 하면 범진보 연합이 과반수는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라고 주장하는 거죠. 과반수를 확보해 놓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독재적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소: 이게 지역구라는 게 인구 하한선이 있잖아요. 15만 정도 인구 하한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정 의원님 계셨던 서대문 을. 근데 서대문갑 같은 경우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데 종로 같은 경우도 15만 인구 하한선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정: 다른 데 붙어야죠.

소: 그런 걸로 보면 수도권도.

정: 그니까 아까 몸싸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몸싸움이 자당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협상을 해야 하거든요. 협상 대표한테 가서 몸싸움이 벌어질 수 있죠.

소: 안에서 같은 당 의원끼리 몸싸움이 벌어지고, 다른 당 의원과도 싸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간 복잡한 수식이고 이해관계가 걸린 규칙이 걸린 부분이라 총선 앞두고 많은 난관을 넘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거 중 하나가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건데 선거구제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자유한국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패스트트랙이 지정되긴 했는데. 

정: 그건 또 자유한국당 주장이 맞죠. 왜냐하면 2016년에도 이런 일이 약하게 벌어졌죠. 선거구 획정 때문에 인구 비례 맞춰야 하니까.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거꾸로 적용하면 스스로 걸리는 거죠. 내로남불이라고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건데. 하여간 헌정 사상 그런 예가 없었던 거 같아요.

소: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 의원님 말씀대로 2016년에 선거구 획정할 때도 하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았고, 또 정치권을 대변해주는 선거구 획정 위원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거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하자. 왜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임해서 거기서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나오는 것을 최대한 받아들이자.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이번 경우에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각 당별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저도 참석해보긴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도 잘 모르거니와. 좀 더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서 정치권은 본인들하고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힘든 주제이긴 한데, 좀 전문가들한테 가서 좀 더 숙성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정당들의 기존의 이해관계. 사실 자기 득표 얻은 만큼 배정받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작은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입장이 대변되는 게 사실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걸 유럽처럼 대변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니까.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정당도 납득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소: 다른 법안과 달리 선거구제를 정하는 부분에서는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석해서 민주당도 이 부분은 처리하지 말고 자유한국당과 어떤 식이든 협상과 토론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까.

정: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될 수밖에 없고 정상화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고소고발 문제도 사전에 뭔가 양쪽에서 양보가 이뤄져야 가능하지 지금까지 같은 상황으로 가면 선거구 획정이 되겠어요.

배: 의원님 꼭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국회에서 꼭 몸싸움 일어나고 회의실 점거하면 꼭 장도리라고 하나요. 빠루라는 게. 꼭 그걸로 해야 하나요. 열쇠로 딴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망치가 꼭 아니더라도.

정: 아니죠. 그거를 안에서 묶어버리거든요 쇠사슬로. 또 의자 책상 걸상 다 동원해서 쌓아놓고 막고 그러니까 그걸 뚫려면 장비가 필요하죠.

소: 사실 배 소장님한테는 그런 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주먹이 거의 뭐.

배: 제가 짐승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웃음) ‘알부남’입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정: 문을 걸어 잠근 밧줄 뭐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잡아당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을 썼는지 본 회의장 문짝이 떨어져 간 거 아닙니까.

소: 그런 적도 있었나요.

배: 아니 문짝 뜯어내고 이런 것도 범법이 되는 거죠.

정: 당연하죠. 그건 사실 국회선진화법 없어도 범법이죠. 국가 기물 파손이죠. 선진화 법 만들기 전부터 다 범법이죠.

배: 법은 선진화 법인데 하는 행동은 후진화돼있네요.

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먼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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