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해산 청원에 “정당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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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수석 “선거에서 평가해 달라”
김무성 내란죄 처벌 청원엔 “막말 파동 정치 불신 키운다”

청와대는 6월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과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공개했다.

ⓒ 청와대 유튜브 캡처
ⓒ 청와대 유튜브 캡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우선 우리 헌법 제8조에 명시된 정당 해산 규정을 언급하며 “판례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다. 6월 국회는 1/3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게 사실이다”라고 자조했다.

강 수석은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강 수석은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울 뿐이다. 스스로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수석은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강 수석이 발표한 답변은 국민청원 100번째 답변이었다.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한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183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에는 33만 여명이,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엔 22만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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