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조세경쟁력 17위…2년간 5단계 하락”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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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하락 폭 슬로베니아 이어 두 번째로 커
한국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 추이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최근 2년간 5단계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6월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낮아졌다. 최근 2년간 하락 폭이 슬로베니아(-6위)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중위권(15~20위)이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떨어졌고 국제조세 부문에서 하위권(30~32위)에 머물고 있는 점이 조세경쟁력지수 하락세의 이유로 분석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위권인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이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35%→21%)와 다국적기업의 세 부담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골자다.

미국 등의 사례를 들어 한경연은 한국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이지만, 인하한 국가는 19개국"이라며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한국보다 낮은 상황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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