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브리핑] 전남도 구제역 백신 접종 꺼리는 농가 불이익 강화
  • 이경재·고비호 호남취재본부 기자 (sisa614@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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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접종땐 살처분보상금 없다…과태료도 상향
‘숙원’ 해남군 신청사 기금 조성 15년 만에 25일 ‘첫 삽’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655명 인사…일반직 여성 과장 첫 탄생

전남도는 7월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축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해 발생농가의 경우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60%가 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3회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백신 접종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확인한다. 소는 80%, 번식돼지와 염소는 60%, 비육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기준이 된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보다 철저히 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앞 둔 2월 3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강진군 군동면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구제역 방역대책을 살피고 차단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
설 명절을 앞 둔 2월 3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강진군 군동면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구제역 방역대책을 살피고 차단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655명 인사…일반직 여성 과장 첫 탄생
-행정국장 김평훈, 목포공공도서관장 오철록 승진 임명 

전남도교육청은 7월 1일 자로 단행되는 일반직 공무원 655명 인사를 20일 발표했다. 3급 2명, 4급 9명, 6급 66명, 7급 56명, 8급 4명 등 모두 137명이 승진했다. 전보 317명, 공로연수·정년(명예) 퇴직·교육 파견 등 191명, 신규 임용 10명 등도 인사 대상에 올랐다.

행정국장에 김평훈 학교지원과장, 목포 공공도서관장에 오철록 재무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도교육청은 총무과장으로 김춘호 예산정보과장, 재무과장으로 황성규 정책기획관 대외협력팀장, 과학교육원 총무부장으로 박경우 홍보담당관, 신설되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분원장으로 전만석 전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을 전보 발령했다. 

국제교육원 총무부장으로는 고형석 서기관이 순천대에서 파견 복귀했으며 홍보담당관에는 오준경 혁신교육과 농어촌교육지원팀장이 기용됐다. 오준경 신임 홍보담당관은 도교육청 개청 이래 일반직 가운데는 처음으로 본청 여성 과장이 됐다.

홍경석 감사관 청렴 팀장이 목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5급 33명은 전보 발령됐다. 

장석웅 교육감은 “능력 있고 조직의 신망과 청렴하다는 평판을 받는 직원들을 승진 배치했다”며 “특히 총무과장, 예산정보과장, 행정과장, 학교지원과장 등 주요 보직에 젊고 능력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남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남교육청

◇‘숙원’ 해남군 신청사 기금조성 15년 만에 25일 ‘첫 삽’

해남군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 기공식이 기금조성 15년 만에 25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해남읍 청사 신축공사 부지에서 열리는 기공식에서는 청사 신축공사 착공을 축하하고, 추진 경과와 계획을 보고한다.

군민·향우·명현관 해남군수·윤영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고, 사물놀이(터 밟기)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추진 경과 보고·기념사·축사·성실 시공 다짐 선서 등 기념행사가 이어진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청사 신축으로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고,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드는 백년대계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신청사는 연면적 1만8601㎡로 군 청사는 7층·군 의회 청사는 5층으로 신축된다. 1층과 2층은 주요 부분을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해 대화의 장(북카페 등)·대회의실·해남역사관 등이 들어선다.

3층부터 6층은 업무공간인 실과소가, 7층은 CCTV 관제센터·구내식당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총공사비는 431억3647만원으로 해남군은 2005년부터 청사신축기금 적립을 시작해 현재까지 58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신청사는 25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해남군 신청사 조감도
해남군 신청사 조감도


◇목포시 22일 ‘목포개항장 시간여행’…공연·체험 행사

목포시는 오는 22일 오후 2∼5시 근대역사문화공간(갑자옥모자점 일원)에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을 개최한다.

극단 갯돌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갑자옥 모자점 일원을 인력거, 수레, 물펌프, 물지게 등을 활용해 개항기 놀이터로 꾸민다. 

풍물판굿, 근대의상 패션쇼 등을 진행한다. 가면, 기념핀 만들기, 나만의 머그잔 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더해진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교육·문화 콘텐츠로 창출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 매년 공모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올해 ‘옥단이와 함께하는 근대역사여행’과 ‘목포 개항장 시간여행’ 등 두 개의 사업이 선정돼 2회차씩 진행된다.

‘옥단이와 함께하는 근대역사여행’은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에 1회차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오는 8월에 2회차 행사를 한다. ‘개항장 시간여행’은 이번 1회차 행사에 이어 10월에 2회차 행사를 개최한다.


◇완도군 찾아가는 여권 발급 서비스…섬 마을·학교로 출장

완도군이 '찾아가는 여권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관내 도서 지역 학교와 마을 등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 여권을 발급하고 택배로 여권을 보내주는 서비스다.

여권 발급 시스템상 지문 조회 과정이 생략되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가 신청해야 한다.

18일 청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내 6개 도서(금일, 노화, 소안, 금당, 보길, 생일)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9월부터 매주 화요일(오후 6∼8시) 여권 창구를 확대하는 '화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을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여권 발급서비스를 통해 민원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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