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뿐 아니라 ‘코드 인사’까지 문제 삼으며, 그를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내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인사를 보면 인사권 남용에 보은 인사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철저히 자신의 코드에 맞춘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논의가 진행 중인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정치권을 의식한 발언을 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 대한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야권의 맹공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데 이어 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백서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2명은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교훈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