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열린민주당 결단만 있으면 쉽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재차 강조하며 여권을 향해서도 결단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하지만,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며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국’ 설치를 제안한 것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명분도 차고 넘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또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며 수사력 약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조 전 장관은 “그렇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며 “유예기간을 둬 혼란과 혼선을 막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은 설 당일인 지난 12일에도 “새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며 자신의 SNS에 입장을 냈다.
검찰개혁 1차 목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을 달성한 여권은 검찰에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남겨 놓을 경우 권력으로서의 검찰 이미지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김용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대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는 법안 준비에 돌입했다.
김용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가 가면 지금과 뭐가 달라지냐’는 지적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지닌 검사 신분이 아니라 수사관 신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권력집중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권력기관과 상호 견제가 되도록 설계하고 충분히 논의할 할 것이며 대원칙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