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반도 평화 위한 3자 협력 유용성 이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기치에 따라 향후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한·미·일 외교라인이 화상회의로 만나 북핵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함께 했다.
외교부는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3국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3자 협력의 유용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회의 사실을 전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관계, 특히 동북아의 핵심 동맹인 일본, 한국과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3국의 대표가 북한 관련 공동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첫 3자 모임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한·일 공조 통한 ‘대북정책’ 수립 검토
한·미·일 외교라인이 한 데 모인 것은 바이든 정부의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전통적 외교 전략과 맞닿아 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한 대북정책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두 정상을 비롯해 외교·국방장관, 안보실장 사이의 통화가 이뤄졌고, 주미대사를 통한 워싱턴 현지에서의 만남 조율도 이뤄지고 있다.
과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전략을 탈피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에서 동맹과 주변국을 소외시킨 채 북한과 일대일 담판 구도로 대북정책을 이끌어갔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이나 ‘재팬 패싱’이란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상당히 빠른 시일 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미·일 외교당국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함께 논의하고 긴밀한 협력과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상황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지속적 전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