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92% 세부담 줄어”
여야가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대다수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었다며 반박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국민 갈라치기용으로 부자 증세에 혈안”이라며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공시가가 폭등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폭등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정부가 주택공급은 제대로 안하고 보유세를 올린다”고 주장하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부담) 상승률은 공제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정부는 (6억원 이하) 공동주택 대부분이 특례세율 적용시 재산세 부담이 줄 것이라고 하지만 가장 집값이 싼 강북·도봉·중랑·금천 4개 구에서도 재산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증가한다”며 “왜 거짓말을 하나”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팩트체크를 해보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1.2%포인트 올랐다”며 “그런데도 공시가를 대폭 올려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론했다.
김 의원은 “공시가 6억원 이하인 전체 주택의 92.1%는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산세 20∼40%가 세액공제되는데, 그런 얘기는 싹 빼놓은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같은당 고용진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 상승했다. 이게 납득이 되겠나”라고 지적하는 등 여당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용범 차관은 “공시가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기하평균 방식을 사용해 차이가 있다”면서도 “직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면 국민이 의아해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19.08%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19.91%, 지난해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은 무려 70.68% 상승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3.01%, 세종은 44.93%로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큰 격차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