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치논리 굴복” 반발…전북도, 연내 조기착공·2028년 개항 속도
서천·수라갯벌, 멸종 위기종 보호 등 담겨…‘친환경 공항 건설 과제로’
전북지역 숙원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핵심 관문으로 꼽혔다. 새만금지역 갯벌과 멸종위기종 보호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치고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
전북도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추진 방식 결정 등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 또 사업이 지연된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 연내에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이 즉각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한 환경부를 “정치논리에 굴복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조건부 동의로 공항건설 ‘가속도’
전북도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최근 끝났다”며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에 본격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에 전문가가 참여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조류 등에 대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체군 보존 방안을 반영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도내 환경단체들이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훼손 문제를 제기해 보완 대책을 촉구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에서 △공항 부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 △법정보호종 서식지인 수라 갯벌 보전 가치 평가 △조류의 항공기 충돌 분석 등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 요구에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 계획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의 마지막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 주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도요새,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 보호를 위해서는 명분 없는 적자 공항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협의는 지난해 9월 국토부가 환경부에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환경평가 협의를 요청하며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20일 환경부는 국토부에 ‘조류 및 법정보호종 영향 검토’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 그해 12월 23일 재차 보완을 요구하며 2차례에 걸쳐 평가가 미뤄졌다. 환경부가 법정시한(40일)까지 어겨가며 결론 내기에 신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난달 말, 협의가 완료됐다. 환경부의 보완 요구는 환경단체 반대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인근 갯벌에 미치는 영향, 조류·항공기 충돌 평가 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두 차례에 걸친 환경부 보완 요구에 당초 전북도가 목표로 했던 2022년 조기착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연내 조기착공과 당초 목표인 2028년 완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사업이 늦어진 만큼 남은 행정절차 등에 대한 속도를 높여서다.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협의, 관련 기관 협조,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하면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 선정까지 연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기단축 방안인 턴키(turn-key) 방식(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공기단축 방식 도입 등 후속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세계적인 친환경 명품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환경단체 “환경부 조건부동의는 개발 면죄부”
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부의 협의에 반발했다. 전북녹색연합 등 47개 단체는 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엄중히,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부가 정치적 논리에 굴복했다”며 “환경부를 ‘환경파괴부’로 규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 결정 철회와 사업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라면서 “모든 문제가 새만금 신공항의 부동의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조건부 동의’를 통보한 것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토 파괴·생태계 훼손을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기후·생태계 붕괴로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내몰린 국민의 호소와 믿음을 저버리고 기어이 개발의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환경부는 생명이 아닌 멸종을 선택했고, 국민이 아닌 사기꾼 정치인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4년 초 착공해 2028년에 개항토록 구상됐다. 후보지는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약 1.3㎞ 떨어진 새만금 갯벌으로, 사업비는 78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사전타당성 검토(2019년)에서 2050년 새만금국제공항 수요가 84만 명으로 예상하고 새만금 내 투자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향후 지역발전을 좌우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완 요구사항이었던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수라 갯벌 보전 등에 대한 내용이 협의에 담긴 것으로 알려져 ‘친환경 공항 건설’이 사업의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환경부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로 예정된 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