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수능 등에 나온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공개한 데 대해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 큰 혼란으로 덮을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졸속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 정치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면서 심지어 ‘사법 조치’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범죄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단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지명이 유력한 데 대해 “MB(이명박) 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언론인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게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는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서울대·60대 남성, 소위 ‘서육남’으로 시작해서 34일 만에 물러난 교육 부총리,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 인식을 가진 경사노위 위원장, 전직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 인사,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계층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경제 전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채에 대해서도 취약 차주 상환유예조치, 채무조정 조건 완화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