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사교육 카르텔 엄단 의지를 밝혔던 정부는 사교육 업체의 탈세 비위를 정조준했다. 국세청 조사가 검찰 등 주요 사교육 업체 운영자나 1타 강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매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불시에 나왔다"며 "메가스터디 본사인 목동 뿐 아니라 분원까지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방대한 자료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전날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대해) 지나치게 사회 문제화하는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킬러문항이 가진 문제와 공교육 범위 내 출제 방침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킬러문항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사교육 업계에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날 사교육 업계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와 함께 종로학원 본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높은 의대 합격률을 기록하며 급성장한 시대인재나 대성학원, 이투스 등 대형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고,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국세청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학원 경영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교육 업계의 수익구조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1타 강사'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호 "괴물 키워왔다…바로 잡아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대통령실, 교육부가 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를 공언하면서 내놓은 입장을 종합하면 정부는 사교육 업계의 과도한 마케팅과 불안감 조성이 비정상적인 교육비 지출 등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교육부가 지난 22일부터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날 EBS를 찾아 '킬러문항'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킬러문항 22개가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의 분노가 있었다. 교육 당국으로서는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저희가 (킬러문항이라는) 괴물을 키워왔고,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고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치동을 비롯한 사교육 업계는 세무당국 움직임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대치동 주요 입시학원들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계획됐던 대규모 입시 설명회 등을 줄줄이 취소하는 등 파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설명회를 열더라도 '킬러문항' 관련 언급이나 문구는 모두 들어내는 등 눈치 작전에 돌입했다. 일부 학원은 강사들에게 당분간 SNS를 비롯한 공개 활동은 물론 발언을 조심하라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