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재판부 재배당 후 열린 첫 재판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정씨 측이 연 기자회견에 대해 "여론재판을 시도한다"며 비판했고, 정씨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정씨의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정씨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 측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의 지적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방어했다.
아울러 이날 정씨 측은 유 전 본부장의 모든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 측 입장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 진술에 번복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내달 말까지 유동규씨의 기존 재판부 증인 신문 녹음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병합할 방침이다.
애초 이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지만, 정씨의 공판 출석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달 13일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맡고 있다.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정씨의 변호인은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총 4단계에 걸쳐 증언을 번복했다며, 그 배경에는 프레임을 설계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유동규가 했을 법한 행위 위에 정진상과 이재명을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검사가 공소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유동규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용했는가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유동규는 지난해 9월 수사팀 개편 이후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자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만 당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이라 한 번에 털어놓지 못했다"며 "하나씩 아는 범위에서 진술한 것을 검사의 프레임이라거나 회유·조작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며 "보석 요건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추가 검토를 해보고 다음 기일에 언급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