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평균 286만원 정도를 버는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향후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불과 35만7000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천원)과 비슷한 수준이라 국민연금 납부 요인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소득 가입자가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보험료(현재 월소득의 9%)를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월 35만7636원 수준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을 기록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50%라는 것은 월평균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40년 동안 납입했을 때, 매달 5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뜻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70%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초고령화에 따른 기금 고갈 논란과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확산하면서, 1998년 1차 개혁 과정에서 10년 만에 60%대로 하락했다. 이후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p)씩 낮춰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도록 설계 구조를 바꿨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 수준이다.

그렇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증가 현상을 비추어보면, 40년간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하며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가입자 비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는 불안정한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수가 많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24.9%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명목 소득대체율(40%)을 일부라도 회복해 45∼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는 국내 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연금 재정 안정론 쪽은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40%)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그러나 노후 소득 보장론 쪽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