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당국 금융정책으로 가계부채 부채질 비판에 반박
“尹정부 출범 전부터 가계부채 비율 높아…이자 부담 줄여주는 게 지금 최선”
이복현 “전 정부서 부채 비율 105% 넘게 늘어…향후 100% 이하로”
“尹정부 출범 전부터 가계부채 비율 높아…이자 부담 줄여주는 게 지금 최선”
이복현 “전 정부서 부채 비율 105% 넘게 늘어…향후 100% 이하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 취약계층이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을 줄일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을 포함한 미시 금융정책이 가계부채 축소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채 오히려 부채질했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모기지가 취약계층·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출범 전부터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다"며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비율이 높다고 취약계층에도 자금을 못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무주택자에 고정금리로 1주택씩 공급하는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문제 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모든 게 한 번에 중단되면 타격이 크다"며 "그 정도(취약계층까지 금융 지원을 중단할 정도로) 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확대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80%에서 시작된 지난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이 105% 넘게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사정이 있어서 용인한 것 아닌가"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추세적으로 줄이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 101%로 4%포인트 떨어뜨리고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봐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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