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제·보조금 지급으로 투자 확대…국가 세수 늘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져 최소 30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와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라며 “세액 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원이 넘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 개 정도 되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이 팹(fab)에서만 7만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양 장관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의 지원방안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