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정치개혁안…“국민의힘이 승리해 법안 발의, 통과시키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이다.
그는 “여러분께 여쭤보자.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가, 아니면 줄여야 하는가”라며 “사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할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한 위원장이 내놓은 정칙대혁안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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