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쟁시 韓 점령해 공화국에 편입” 헌법 개정 주장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핵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북한이 연일 대남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협상 대표로 나서 ‘제네바 합의’를 이끈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며 기고문을 냈다.
그는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독려로, 또는 독려가 없더라도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자산 및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는 경우다.
실제로 지난해 1월9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의 4개 전투비행대대 가운데 2개 대대가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북한도 중국을 지원하며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시행할 가능성이 포함돼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한국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하고, 북한도 중국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연계된 전략적 상황은 특정한 곳의 무력충돌이 다른 곳까지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 또한 지난 1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글을 기고해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내 전문가들이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핵전략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2년 9월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다.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재확인하고 핵무기 정책을 법제화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자의적 판단으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지난해 이 내용을 헌법에 명기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핵무기 사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북한이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한편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참석해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