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험도 높은 분야는 ‘경제 리스크’
한국 경제가 대내외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정책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8∼9월 산업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분석한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연구원은 한국의 주요 대외 리스크를 경제·지정학·환경·사회·기술 등 '5대 리스크'로 분류하고 위험도와 파급 효과, 정부의 정책 대응 수준 등을 조사했다.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대외 리스크 관련 정책 대응 실태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이 지정학, 기술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더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특히 '5대 리스크'와 관련한 세부 항목 27개 가운데 9개 분야가 '매우 미흡'(100점 만점에 40점 이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부채 위기 △지정학적 대립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생물 다양성 상실 및 생태계 붕괴 △천연자연 고갈 △글로벌 인구 구조 변화 △고용 불안정 △사회 결속력 약화 및 양극화 등이었다.
나머지 18개 분야는 모두 '미흡'(41∼60점)으로 평가됐다. '보통'(61∼80점)·'충분'(81·99점)·'매우 충분'(100점) 등 평가를 받은 분야는 없었다.
보고서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다양한 대외 위험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서로 연계돼 부정적 효과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철저하고 폭넓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리스크 영향과 대응책이 주로 경제 부문에 편중돼 있어 거시적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계하고 다른 부문까지 고려해 관찰 대상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리스크로는 경제 리스크가 꼽혔다. 경제 리스크를 다시 세분화했을 때 특히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가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했다. 또 글로벌 실물 경기 부진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도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지정학 리스크 중에서는 미·중 간의 대립 격화 등 지정학적 대립이 가장 경계해야 할 요인으로 꼽혔다. 환경 리스크 중에서는 자연재해가, 사회 리스크에서는 사회 양극화가 각각 강조됐다. 기술 리스크 중에서는 사이버 범죄 확산 우려가 컸다.
이원복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연계성을 가지고 확산할 때 경제의 모든 부문이 한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리스크 전염과 시스템 리스크를 경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