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군의관·공보의에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오면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와 관련해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점검을 통해 복귀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으로, 전공의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1994명(92.9%)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전 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조 장관은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악성 댓글 등과 관련해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전공의 개인별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의료 공백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조짐이 보이는 것을 두고는 “현 상황에서 교수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라겠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시범사업 보완 등에 이어 이날부터 병원 20곳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
조 장관은 “필요할 경우 군의관과 공보의, 건강보험 재정도 더 투입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에 입원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1% 줄었지만 전공의가 없는 비(非)수련병원에서는 10% 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사단체가 ‘전국 의대가 3401명 증원 신청을 한 것은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증거도 없이 의혹만 확대할 경우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