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공모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1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임 회장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해야 할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불안을 느낄 국민 여러분께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공의의 사직을 금지하고 강제 근로까지 명령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14만 모든 의사가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사직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사∙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도 업무 방해를 받았다고 봤다.
이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