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2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 참석해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지도자는 “현재 의료개혁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 등 집단행동 조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다”며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입장을 전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결국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 의견 차이를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태도는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