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 구했지만 의료계는 침묵”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두고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제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국민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는 의약 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 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하게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직서 제출 등을 논의 중인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환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집단행동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