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본부에 “휴학 수리하면 점검 나선다”
대화 요청한 정부…엇갈린 반응에 만남 성사 불투명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대다수 의대들은 아직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강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출석 미달로 유급 처리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림의대 본과 1학년생 80여 명은 최근 한 주임 교수로부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유급 처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수업에 나오지 않을 경우 유급에 이를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약 3주분의 수업을 불출석할 경우 성적에 상관없이 해당 과목 F학점을 받게 된다. 의학과는 타 전공과 달리 매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유급을 4번 받으면 제적 처리된다.
원칙적으로 의대생이 유급 처분을 받으면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한다. 1000만원 안팎의 등록금도 환불받을 수 없다. 아울러 올해 본과 4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의사고시 자격 자체를 받지 못한다.
“휴학계 수리해달라“ vs “대학 점검 나설 것“
이에 의대생들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 대학은 물론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은 지난달 20일 동맹 휴학을 결의하고 집단 휴학계를 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31.7%(5954명)만이 절차를 지킨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도교수 면담과 학부모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수업거부나 휴학에 나선 의대생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동맹 휴학을 대학본부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동맹 휴학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통상 휴학과 똑같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유급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대다수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학생들을 독려해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국 40개 의대에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휴학을 승인할 경우 점검에 나서겠다며 대학 측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대화 제의했다”는 교육부…성사 여부는 미지수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맹 휴학을 선언한 의대협 측에 대화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의대협에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답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한 의대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보니 터놓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의대협 측에서 구체적인 대화 주제나 방법, 시점 등 의견을 주면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누구랑 어떤 통로로 연락하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의대협 측에 의사를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대협 측과 대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소통 채널이 불분명한데다가 의대협 측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의대협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