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등 제명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등 6명의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불출마 또는 낙천한 비례대표 의원들로, 조만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는 의석수 순으로 결정되는 총선 기호에서 앞번호를 차지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적을 옮기려면 현 소속 정당의 제명 절차가 필요하다. 앞서 국민의힘도 역시 같은 '의원 꿔주기' 목적으로 지난 15일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키로 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추가 제명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닫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분의 자유 발언이 있었는데 22대 총선에서는 절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워성정당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로 지난 10일 출국했다.
전날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가 이 전 장관을 두둔할수록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더 선명해질 뿐”이라며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과거 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출국금지 명령으로 해외 출장을 막아섰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한동훈 검사”라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행사만 참석하고 돌아오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해외 출장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던 윤 대통령이 수사 중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린 것이 최고 권력의 수사 방해가 아니라면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피의자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렸던 것을 두고는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라며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