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배상안 부적절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모임이 금융당국에 분쟁 조정 기준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원천 무효’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에 15만 ELS 피해자의 입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ELS 사태 본질과 민생경제를 왜곡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선 4월 총선에서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 위원장은 “이미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른 판매사들의 구체적 불법판매 근거를 제시하고 불완전판매 위법행위를 성토해왔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은 피해자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배상안을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상안은 시중은행 경영진과 (금융당국의) 합의로 이뤄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겐 사퇴를, 이복현 금감원장에겐 배상안 철회와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드러냈다. 길 위원장은 “피해자 모임은 그간 어떤 정치단체도 아님을 주장해 왔다”면서 “각 지역 의원들을 만나 법적 자료를 요청하고 탄원서 제출을 위해 일일이 찾아다녔는데 왜 문전박대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협조문을 요청했더니 응하지 않거나, 추운 날씨에 사무실 밖에서 기다렸으나 연락을 피하는 등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입증 책임은 은행에…차감 방식의 배상 이뤄져야”
입장문 발표에 앞서 발언한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배상안이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금감원도 불완전판매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며 “손실된 원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두고, 차감하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은행 직원조차도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고위험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은 배상안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입증 책임은 은행이 지고 매입규모, 투자성향, 투자경험 등에 비춰 차감할 요소가 있으면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피해자 모임은 은행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이사회 정례회의에 참여를 요구하며 은행회관 입장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 제지됐다.
한편 배상안 발표 이후 이 원장이 주요 은행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이 판매사에 대한 자율배상 압박을 재차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