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세 절반이 역전세 상황…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규제 완화가) 지금은 늦으면 늦었지 빠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조찬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대해) 철두철미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 근거로 "법률적으로 개인의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많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15층짜리를 짓는 것이 최적의 토지 이용이라면 지금은 그 땅에 30층, 40층 짓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 효용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허용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못하게 막았다"며 "만날 도심에 못 짓게 하니까 1기·2기·3기 신도시를 짓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30·40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시달려 퇴근해서 출산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박 장관은 "3가지(법률·경제·정책) 면에서 적어도 허용은 해줘야 했는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까 봐 겁나서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3% 성장도 어렵고 인구도 줄고 있다. (과거처럼 집값이 오를까 봐 걱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다단계 로켓 중에 불 꺼진 1단계 로켓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아들 세대는 우리가 겪은 경제성장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데자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바꿔줄 때가 됐다"며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말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 정책에 관해서는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것의 절반 가까이가 역전세"라면서 "(집주인이) 적금이든 보험을 깨는 등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역전세) 차액을 못 구해 집주인이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전세금이 오르며 뒷돈이 앞돈을 메워줬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빼고는 전세가 계속 유지됐다"며 "그러나 이제 절반가량은 역전세 상황이라 문제가 생겼다"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