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사안…“정책 수단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 나오도록”
文정부선 2035년까지 시세의 90%가 목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폐기해 국민 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한 바 있다. 실제로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현실화율은 2020년 65.5%, 53.6%, 69%에서 2022년 71.6%, 58.1%, 71.5%로 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국민 세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보고 순차적 폐지를 공언해왔다. 이를 110대 국정과제에 담았으며,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올해도 현실화율은 동결됐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는 평균 1.52% 오르는 데 그쳤다. 상승률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공식적으로 전임 정부의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폐기 시점은 불확실하지만, 향후 공시가는 시세를 따라가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공시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